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서울행법 2021. 3. 19.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
  [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374]
  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두30252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다2125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72 판결
  [손실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  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  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두4666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95]
  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6773 판결
  [수용보상금증액청구][미간행]
   수용보상금증액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누21234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전주지방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구합372 판결
  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   토지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1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구합68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